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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06:21 조회 4 댓글 0본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탄핵’ 단어를 꺼내들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검사 탄핵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준한다”며 맞받았다.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야 ‘윤 대통령 탄핵’ VS ‘탄핵 소추 남발’ 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헌재 상대로 연 국감에선 여야 모두 ‘탄핵’이란 단어를 쓰며 맞붙었다.먼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빗댔다. 전현희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던 점을 언급하며“윤 대통령도 못지 않다”고 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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