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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무지개 ‘홍’자에 공진단 합쳐 작명스트레스·우울감 높은 성소수자스스로를 편하게 드러냄으로써맞춤형 상담과 진료받을 수 있어활동 알려지면서 관심 커져 보람올해로 12년차 한의사인 김지민씨(42)는 ‘탑 수술(유방 절제술)’을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남성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수술 후 흉터 재생을 위해 한의원을 찾고 싶다는 그의 말에 김씨는 ‘10년 넘게 진료를 봤는데 성소수자 진료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자책했다. 이후 변희수 하사와 이은용 작가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며 김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김씨와 같은 뜻을 가진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각자의 고민을 얹었다. 3년차 한의사 신채영씨(28)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의 질환 등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한의사 주희씨(33·활동명)도 학부생일 때부터 한의학계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단,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회계사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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