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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 지적에 예규 고쳤지만…‘통째 보관’ 독소조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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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04:15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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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안동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옛 안동역사)과 원도심, 탈춤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148만여명이 다녀갔다고 7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25개 국가, 35개 단체 해외공연단이 참가해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를 축제장 전역에서 선보였다. 해외에서 참가한 공연단은 축제 기간 중 19차례에 걸쳐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 관람객들이 이색적인 탈과 복장·악기·춤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에 마련된 ‘마스크 체인지존’에서는 오방색 탈을 무료로 나눠줘 관광객이 다양한 탈을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안동시는 전했다. 또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존에서는 지역 농·특산물과 탈춤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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