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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02:35 조회 3 댓글 0본문
서울시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식 제로(0)’에 도전한다. 시의 급식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9000여명(향후 추정인원 포함)의 노인들에게 하루 한끼를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자치구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6년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해 결식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9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밥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자치구를 모집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모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사업 방식이 확정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일정이다.‘서울밥상’은 서울시의 급식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하루 한끼’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현재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3만2185명에게 급식을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 노인들은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식당에...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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