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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사진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한강의 작품이 유해 도서로 분류돼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도대체 유해 여부를 누가 판단한 것인가. 학생들이 노벨상 수상작을 읽지 않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결정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에 오른 사실을 상기하면, 한강 작품에 대한 권력의 핍박·차단을 단순 우발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11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2528권이 폐기됐고 여기엔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됐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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