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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2 19:58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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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박 이사장은 “전쟁기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을 얘기했다”며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적 책임감이랄까요, 약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는 비교 시점이 빠져 있다면서 “2023년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박 이사장의 답변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하게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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