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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포토프린터 [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
삼성전자 주가가 10일 5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종가 기준으로 ‘5만전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상승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개인 투자자들만 9월 이후 10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어 ‘동학개미운동’이 4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400원(2.32%) 하락한 5만8900원에 장을 마치며 지난해 3월16일(5만9900원) 이후 1년7개월 만에 종가가 6만원을 밑돌았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맞서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주가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가 파견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 확대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관련해 퇴직한 분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파견도 이제 한번 올려놓고 논의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다시 불법파견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법파견은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호흡이 맞아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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