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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2 15:15 조회 3 댓글 0본문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3.1절 폭주족’에 이어 ‘한글날 폭주족’이 등장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인 9일 천안·아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02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난폭·공동위험 1건, 음주운전 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9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통고처분 80건, 기타(과태료 등) 3건 등이다.아산에서는 새벽 시간대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 혐의가 있는 이륜차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 이륜차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린 운전자 1명 등 3명을 체포했다. 범죄에 이용된 이륜차 2대도 압수했다.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69명의 인력과 59대의 장비가 동원됐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광복절 등의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위법 행위 단속해 446건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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