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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시세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이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중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들이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2022년 말 기준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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