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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듣기 전북도의회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김 의원은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박 이사장은 “전쟁기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을 얘기했다”며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적 책임감이랄까요, 약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는 비교 시점이 빠져 있다면서 “2023년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박 이사장의 답변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하게 그런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현안 대신 ‘이재명’ ‘김건희’ 등의 이름이 고성과 함께 오고 가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라며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사례다. 본의든 아니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서 의원 질의 중간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질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인도 혜택받고 살면서” “그만 하세요”라며 항의를 했다. 이에 서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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