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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고사양PC렌탈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자 야당은 거세게 항의했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담긴 정승윤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 여부를 정 부위원장에게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말했다.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 A씨가 생전에 힘들어했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을 할 것이다. 내가 제가 사직서 수리되는 날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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