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말한 가세연···항소심도 “손해배상해야” > 이용후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 대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을,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세연 측에 명령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멈춘 지 2년6개월 만인 올해 말쯤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이달 중 정비가 모두 마무리돼 빠르면 연말쯤 다시 운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운행이 재개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체험형을 위한 궤도시설로 전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하루 24회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 구간 6.1㎞, 6개 역사를 왕복한다.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열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떠서 운행돼 신기술로 주목받았던 자기부상열차는 앞서 대중교통시설로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야 했다.하지만 궤도시설로 바뀌면 이벤트와 축제 등이 열릴 때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세 차례나 무산된 만큼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회의 결과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여당의 반대 표결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무산되자 대응 방안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카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재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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