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3인’ 징계 3년여간 ‘올스톱’…법무부 “확정 판결 기다려야” > 이용후기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페예노르트의 황인범이 6일 트벤테와의 8라운드 홈경기에서 네덜란드 진출 첫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되자 ‘1인승 카약’을 직접 몰아 주민들을 구출한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사진 가운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예 의인’으로 선정됐다. LH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9일 권 교수를 올해 ‘제2호 LH 명예 의인’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포상금(5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LH가 임직원 급여공제로 마련한 나눔 기금을 활용해 만든 ‘LH 명예 의인상’은 재난·주거안전 등과 관련한 위험한 상황에 타의 모범이 된 의인에게 수여된다. 권 교수는 지난 7월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자 본인의 1인승 카약을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전지역에는 지난 7월8일 오후 5시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156.5㎜(누적 강수량)의 많은 비가 내렸다. 당시 정뱅이 마을 전체가 침수되며 27가구 주민 36명이 고립됐다. 마을 주민이자 해병대 장교 출신인 권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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