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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1 17:13 조회 2 댓글 0본문
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이 이사장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2명(임기묵·고 나강수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남민전 사건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학생·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사형·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이 이사장은 당시 또 다른 반정부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으로 얽히면서 투옥...
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안정 유지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 공동 노력 아래 남해(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남해 항행의 자유는 지금껏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남해 평화·안정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등) 관련 국가가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려는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국은 이날 아세안은 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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