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앞두고 현역 의원 10명 재판에…최대 20명 전망 > 이용후기

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현재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8명이다.구 의원은 경북 구미시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안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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