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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체코에 ‘빌려주는 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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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0 04:27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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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과 맺는 20년 장기 임대차계약에 리모델링비 37억원을 포함해 최소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문체부와 체결한 임차 사업을 고리로 1500억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개발에도 나섰다.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사업비 검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의 임차 공간을 기존 임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한 뒤 2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2025~2026년 임차료 21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37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센터를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2618평과 대지 1720평 등 남산 일대에 남산공연예술벨트가 조성될 예정이다.문체부는 기존 임차계약이 모두 만료된 2027년부터는 센터 임차료로 연간 29억1300만...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신체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재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연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2명의 낙동강 주변 주민 중 11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유해 남세균의 유전자가 발견됐다.이날 발표는 계명대 동산병원과 부경대가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낙동강 주변에 사는 성인 102명을 대상으로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한 조사를 근거로 한다. 전체 102명 중 22명의 비강과 비인두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녹조 독소 가운데 유해 남세균 유전자가 검출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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