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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0 00:15 조회 3 댓글 0본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정신과 전문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1165명 늘었다.증가 인원 1165명 중 784명(67.3%)은 서울·경기에 몰렸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올해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는 649명에서 901명으로 252명 증가했다. 경북과 충남은 각각 3명, 9명이 늘었다.같은 기간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강원 고성, 경북 영덕, 충남 계룡 등 전국 24 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었디. 해당 지역 주민 77만1370명은 거주 지역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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