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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09 20:46 조회 4 댓글 0본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계획을 이미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3월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 절차로 진행한다. 권 위원은 석유공사 동해 유전 탐사 담당 팀장에게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계인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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