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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교육2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 “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 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번에 조성되는 인구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쓰인다.특히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한다.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자세...
사건 개요·인적사항 담긴 경찰·시청 내부 문건사건당일 유출 추정…경찰 “유포자 찾아 처벌”전남 순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사건발생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사건 관련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당일 작성한 내부 상황보고서이며 다른 한 건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다.이들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됐다. 각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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