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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표시제 준수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881건으로 집계됐다.위반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2588건(89.8%), 수산물이 293건(10.2%)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477건(51.3%), 거짓 표시가 1404건(48.7%)이다.배달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적발된 건수가 총 2436건(농산물 2190건·...
정부가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멘트업계가 “자재별 수급안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건설산업 활성화 위주의 핀셋해법을 넘어 건설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 간 가격 충돌과 관련해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 명의로 나왔다.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올해 상반기 시멘트 출하는 약 12% 감소한 2284만t, 재고는 약 16%증가한 126만t에 달한다”면서 “지난 9월 국내 수요는 전년 동월 대비 3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상 초유의 출하급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수주 부진으로 시멘트 업계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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