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막’ 된 불기소·거부권…난감해진 여당, 명쾌해진 야당 > 이용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위기의식과 답답함이 감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 악화를 걱정하며 김 여사 사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
지난달 30일 낮 12시4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논에서 50대 농부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혼자 경운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된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전국 농촌에서는 4500여명의 농민이 농기계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로 398명이 숨졌다. 5년간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같은 기간 농촌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907건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 1057건, 2021년 1121건, 2020년 1269건, 2021년 1076건이 발생했다. 202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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