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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PC게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금주 의원 “종합 대책 마련해야”지난달 30일 낮 12시4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논에서 50대 농부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혼자 경운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본격 수확 철이 시작된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의 농촌에서는 4500여명이 넘는 농민이 농기계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2일 국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촌징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로 398명이 숨졌다. 5년간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농촌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907건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057건, 2021년 1121건, 2020년 1269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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