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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냉전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통로를 일원화해 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가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심판본부는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이하 재선),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하 초선)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21대 국회보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조 후보는 ‘10년 만의 교육 정상화’를 구호로 내걸었다.정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후에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역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고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기술 논란이 일자 ‘역사 왜곡 심판’을 핵심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에 맞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에 역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 전문가들이 합의해 만든 역사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같은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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