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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개발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순이익이 14조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이 계속되면서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해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연결 기준)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 10곳(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한투·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총 14조556억원으로, 작년 동기(13조6083억원) 대비 3.3%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작년 동기 대비 2878억원(13.3%) 증가했다. 지주사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은행 4553억원(-5.0%), 금융투자 9423억원(-27.7%), 여전사 등이 118억원(-0.7%) 등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 이익(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비중은 은행이 54.5%로 가장 높고, 보험 15.3%, 금융투자 15.3%, 여전사 10.4%가 뒤를 이었다.상반기 기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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