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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다운로드사이트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인천시가 스마트교차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인천시는 스마트교차로의 교통정보를 활용해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나 범죄에 이용된 수배차량 등을 추적,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시는 208곳의 교차로에 820대의 CCTV를 설치, 수집된 정보를 신호체계 개선과 노후 경유차량 단속,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여기에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을 도입,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것이다.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경찰이 직접 와서 공문을 통해 차량 조회를 요청하면, 확인 후 추적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젠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면 곧바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 실시간 이동 동선을 제공할 수 있다.이러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검거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별도의 CCTV 설치하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인천시는 CCTV를 통...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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