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확대’ 강조했는데…정부 '자녀만‘10배로’ 아전인수 > 이용후기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선배우자공제 두고 자녀만 ↑연구용역 결과와 차이 상당기재부 “자녀공제 더 급해”전문가 “감세할 상황 아냐”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지금의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유산취득...
재활 환자들이 병원 복도를 걷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덜 수 있게 됐다. 로봇이 의료진이나 돌보미처럼 재활 환자와 한 몸이 돼 도와주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그룹은 보행 재활 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가 부상 군인들의 재활을 돕는 캠페인 영상 ‘10ｍ 행군’을 현대차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일 공개했다.국군수도병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엑스블 멕스를 활용해 병사들이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과 국민이 부상 군인들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를 담았다.제목인 ‘10ｍ 행군’은 부상 군인들이 재활을 위해 매일 걷는 병원 복도가 마치 긴 행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실제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군 복무를 하다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재활을 위해 매일 10ｍ에 이르는 병원 복도를 수도 없이 반복해 걷는다. 이 과정에서 쓰러지고 부딪쳐 다시 다치거나 재활 의지가 약해지는 등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교육부는 2일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에서는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30일자로 학생 700여명의 휴학계를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가지고 있다.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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