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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03 20:50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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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강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선배우자공제 두고 자녀만 ↑연구용역 결과와 차이 상당기재부 “자녀공제 더 급해”전문가 “감세할 상황 아냐”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지금의 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에는 유산취득...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우미건설이 10월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다.남원주역세권 AC-4블록에 최고 42층 5개 동 900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우미린 더 스카이는 전 가구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평형별로 A형 548가구, B형 200가구, C형 152가구가 공급된다.42층 초고층 단지로 조성돼 주변에 막힘없는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넉넉한 동간 거리를 적용해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공원형 단지가 내부에 적용되고, 지상공간에는 다양한 조경시설을 도입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탁구장, 남녀구분 독서실,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등이 들어선다.KTX원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앞에 상업 및 업무시설이 계획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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