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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03 18:14 조회 4 댓글 0본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선고를 앞두고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변론을 더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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