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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도매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암전된 무대 중앙에 파란 조명이 직선으로 내리꽂혔다. 마치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가 착륙 지점을 찾듯, 수십 개의 조명이 어지럽게 무대를 훑고 지나갔다. “린킨파크”를 연호하는 1만4000명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쯤 콘서트의 첫 곡, ‘섬웨어 아이 빌롱(Somewhere I Belong)’ 전주가 시작됐다.미국의 록밴드 린킨파크는 지난 28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13년 만에 내한 공연, ‘프롬 제로 월드 투어’를 가졌다.린킨파크는 1996년 데뷔했다. 전세계 통산 앨범 판매량 1억 장 이상, 두 차례 그래미상 수상 등 화려한 기록을 써나가던 이들의 활동은 2017년 핵심 멤버였던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약 7년 간 개인 음악 작업을 하며 지내던 멤버들은 최근 베닝턴의 자리에 여성 보컬 에밀리 암스트롱을 영입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밴드가 보컬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예 성별이 다른 보컬을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천절 공휴일인 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영광과 부산을 잇달아 방문한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의 선전으로 ‘삼분지계’ 양상을 보이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11월 위기설’로 재·보궐선거 승리가 절실해진 이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핵심 승부처를 찾아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3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영광에서, 25일 부산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일 영광과 부산을 모두 방문하는 배경엔 그만큼 두 지역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광군수 재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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