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랑이 > 이용후기

코랑이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중국 외교 수장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 2758호로 대만을 포함한 중국 대표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히자 대만이 국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29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이날 대만 외교부는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만해협의 객관적 현황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한 사실”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결의 2758호의 내용은 대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 결의안은 대만과 무관하며 대만의 유엔 대표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만 외교부는 “중국은 국제적 시각을 오도하는 것을 중단하라”면서 “중국이 유엔 결의안 2758호를 왜곡해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위한 법리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국제 사회가 직시하고, 대만 평화와 안정·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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