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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개발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약을 먹은 후 쇼크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50대 남성 A씨는 약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호흡 곤란이 오자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출동까지 20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급한대로 근처에 있는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로 다급히 들어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당시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던 능곡파출소 소속 장경주 경사(33)와 이주성 경감(43)은 A씨가 손에 쥔 봉투와 목을 부여잡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구토를 유발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이 경감의 수 분간의 하임리히법으로 A씨는 구토를 했고, 그로 인해 약간의 의식을 차렸다. 계속 기다리기에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후송했다.후...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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