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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종목2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확대 정책 빈곤층 줄이기에 성과마약·여성 대상 범죄 등 문제…판사 직선제 독단 추진도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71)이 1일(현지시간) 6년 임기를 마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왼쪽 사진)에게 정권을 이양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2년 개혁 진보를 표방하는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창당해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제도혁명당(PRI·80년 동안 집권)과 중도우파 국민행동당(PAN·12년 동안 집권) 등 두 당만이 집권했던 시대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임기 막바지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가난한 국민이 있는 부유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내세운 그는 멕시코 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펼쳤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6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은 88.36페소(약 5927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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