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보도, 3000만원 과징금 효력 정지 > 이용후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 뉴스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원의 효력이 정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를 상대로 결정한 법정제재 18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 제재는 효력이 정지된다.방심위는 지난 4월 여권 위원의 주도로 ‘바이든-날리면’을 다룬 MBC <12 MBC 뉴스>와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NRHP·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공식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이 30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한국 정부 소유 건물이 미국 내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지에 등재된 것은 처음이다.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옛 대한제국공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해 “1889년 워싱턴DC에 한국 최초의 외교 공관이 개설됐다”며 “140년 전 외교관으로 일했던 선배들은 140년 뒤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가깝고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의 하나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142년 전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1889년부터 대한제국공사관이 조선의 주미 공관으로 활용되면서 양국 외교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자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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