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결과 보고받은 검찰총장, 결단의 시간 > 이용후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1일(현지시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71) 멕시코 대통령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에게 정권을 이양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개혁 진보를 표방하는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창당해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제도혁명당(PRI·80년 동안 집권)과 중도우파 국민행동당(PAN·12년 동안 집권) 등 두 당만이 집권했던 시대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임기 막바지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가난한 국민이 있는 부유한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내세운 그는 멕시코 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펼쳤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6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은 88.36페소(약 5927원)에서 248.93페소(약 1만6698원)로 두 배 넘게 올랐다.멕시코 공공기관인 ‘국가 사회개발 정책 평가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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