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3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이용후기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거하다 헤어졌다. 헤어지잔 말에 전 남자친구는 A씨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A씨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A씨는 트라우마와 공포감을 겪어 자살 충동까지 심해졌다. 상담소는 A씨를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해 A씨를 지원했다.이 사건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여성폭력방지포럼 ‘교제폭력 및 여성폭력 복합피해 현황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여성폭력의 ‘복합피해’를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됐다. A씨는 교제폭력뿐 아니라 스토킹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최소 세 가지 유형의 피해를 함께 겪었다. 학계에선 복합피해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성 학대 등 서로 다른 여성폭력 유형이 중첩돼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합피해 특성에 기반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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