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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X3D4090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반 추락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기대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위기 상황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들고나왔던 것처럼 다시 야당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더불어민주당 43.2%)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25.8%와 동반 최저치였다. 지난 23~27일 유권자 2507명에게 한 조사(응답률 2.6%,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다. 지난 24일 대통령실 만찬에서 독대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빚은 점, 의정갈등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점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한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후 2개월 동안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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