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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80억원을 들여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데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내놨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도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실 모든 국군 장병과 해외파병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육군은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했고, 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야당은 재표결 의지를 다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우 의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공포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음 달 4일 행사할 시 주말인 5일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열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는데 최대 5일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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