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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상담2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일부 의원 “우연히 봐도 처벌해야 하나” 주장에 단서 추가‘몰랐다’ 핑계 대면 처벌 못해…본회의 직전 삭제 후 통과 법조계·여성계 “가해자 법적 책임 축소하려는 시도” 비판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
지난 24일 새벽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1명 사망 1명 중상…“음주운전했다” 시인광주광역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가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까지 갔지만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도피하지 못했고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광주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토바이에는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남성과 연인 사이인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도 크게 다쳤다.A씨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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