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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일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6일(현지시간) 동맹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라며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를 미국처럼 3%나 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
배터리 업체 SK온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최대 2년간 학비를 지원하는 ‘자기 계발’ 무급휴직도 시행한다. SK온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전 구성원에게 희망퇴직과 자기 계발 무급휴직 관련 ‘뉴챕터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했다.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이전 입사자로 확인됐다. SK온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기 계발을 위한 무급휴직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 과정(학·석·박사)에 진학하는 구성원은 2년간 학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직무와 관계가 있는 학위를 취득한 후 복직하면 나머지 5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SK온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으로 사업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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