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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2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독대가 무산되고 향후 구체적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구분되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한 갈등’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한 건 대표 취임 이후 두번째다. 그는 지난 7월25일 대표 선출 직후 상견례를 위해 의원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한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며 “국민만 바라보고 선민후사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를 마신 20대가 10여곳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다 3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2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쯤 동두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쓰러진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으며, 급히 병원을 물색했다.하지만 소방당국은 경기북부와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10여곳 이상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 이송 자체를 거부당했다.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2시 37분쯤 구급대원들은 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답을 받아 즉시 이동했지만 5분 만에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결국 응급실을 수소문하다 오후 4시를 넘어서야 A씨는 서울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연기 흡입이 아니라 다량으로 흡입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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