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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30 04:05 조회 4 댓글 0본문
노후 임대아파트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최고 47층 규모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재건축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889가구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서울시는 24일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역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가구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이다.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을 인근에 둔 역세권 임대단지다. 입주 36년차를 맞았다. 저층 구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부족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하계5단지는 6개동 지하4~지상47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가구가 조성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시...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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