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5년’…시민들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라” 촉구 > 이용후기

“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 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메인무대에 파주시립예술단 남성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시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하나 둘 자리잡고 공연을 관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가 주최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개막행사였다.이 자리에는 축제를 마냥 즐길 수 없는 3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다.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다.이들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당첨권리 승계’ ‘사전청약 당첨자 2년의 기다림 문자 한통으로 날라간 내집 마련의 꿈’ 등 문구가 적힌 준비한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축제현장을 지켰다.플래카드를 든 그들 뒤로 흙만 가득한 빈 땅이 보였다. 원래대로라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어야 할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땅이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계획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집 앞 가든축제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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