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빙자’ 중국인 256명 불법 입국…허위 난민신청 알선도 > 이용후기

중국인 256명을 의료관광 등의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0억원 가량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등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귀화한 B씨(43)와 중국인 C씨(44)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256명으로부터 1명당 300~400만원을 받고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가짜 난민 사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취업준비 등을 위해 A씨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공모해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53명을 모집해 1명당 800∼900만원을 받고 허위 의료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소방청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연내 공동 개발하여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소방청과 현대차그룹 간 협력은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이 8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지하주차장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대책 중 하나로 포함했다.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가 진행됐고, 지난 9월 3일 다목적 무인차량 시연 등을 거쳐 무인 소방로봇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했다.무인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소방청의 요청사항인 ▲65㎜ 방수포 ▲열화상 카메라 ▲분무장치를 더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의료 위기 때 비상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12년 4000명 달했던 공보의, 올해 2000명대로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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