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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업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IBK기업은행도 시중은행에 이어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막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를 중단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 정보 제공, 상담 업무,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하는 법인과 상담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은행들은 앞다투어 이를 중단하고 나섰다.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분에 맞추려면, 신규 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앞세워 대응해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위기 사례가 터져나왔을 때도 서둘러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이었다. 그러나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업무를 도맡기 어려운 데다, 가장 취약한 지역의료를 떠맡고 있는 공보의를 수도권 중심 수련병원에 파견하는 것이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병원 현장에선 “파견 군의관이 전공의 대체 못해”25일 대형병원에서 파견 공보의·군의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역량이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군의관 두 명이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운좋게 레지던트 과정을 우리 병원에서 한 경우라서 바로 여러 업무에 투입돼 큰 도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외과에 배치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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