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정당법과 군사쿠데타의 잔재 > 이용후기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3만건 넘게 적발했는데, 그중 한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광고가 늘면서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해 적발 건수는 늘었으나, 정작 실질적인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가 적발된 사례는 3만416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만1239건의 약 3배다.암페타민, 졸피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광고 글 적발 건수가 지난해 9738건에서 올해 2만6392건으로 급증했다. 그 외 대마·임시마약류 등은 1321건에서 6957건으로 늘었다.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식약처가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한 결과다. 모니터링 요원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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