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유통’ 해외 플랫폼 규제···위장수사 성인까지 확대” > 이용후기

당정이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9일 체코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26일 해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한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체코 정상 부부가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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