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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계획을 둘러싸고 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해 확장현실(XR)·영상·미디어 등 이른바 ‘창조산업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은 매각 과정에서 부지의 종상향, 공공기여의무 감축 등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민간에 부동산 개발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에 창조산업 분야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25일 개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XR·미디어·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금융기관·건축사무소(엔지니어링) 등 약 10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혁신파크 부지는 과거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서울시가 매입해 보유 중인 땅이다. 시는 6만1000㎡(약 1만8480평) 면적의 부지에 창조산업 기업들을 유치해 서울창조산업타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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