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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프로젝트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24일 “청탁의 의도를 갖고 가방을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최 목사는 이 같은 의견을 이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변호사에게 ‘오늘은 제가 의뢰인이라는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제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임무)을 줬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가 가방을 준 행위에 청탁 의도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 등을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판단에는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은 단순 접견 수단’이라고 진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최 목사는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진술은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일 뿐, 실제...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형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과 각각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석유 이후’를 준비 중인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인공지능(AI) 투자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TSMC의 최고 경영진이 최근 UAE를 방문해 대만에 있는 TSMC의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에 필적하는 반도체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내 UAE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삼성전자 경영진 고위 인사도 최근 UAE를 방문해 해당 계획의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공장 설립 프로젝트 자금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UAE 측이 대는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다고 한다. 사업 규모는 1000억달러(약 134조원)를 넘는다. 무바달라 측은 AI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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