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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레시피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입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제기한 뒤 결국 이날 토론회까지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 꼬박꼬박 세금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4만명에 불과하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최소 수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원전 수출의 경제성 의문 제기에 “어느 나라 정당·언론이냐”며 반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체코 방문 성과가 있었다면 정확히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정부의 대대적 홍보 거품을 걷어내면 윤 대통령의 나흘간 체코 방문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치 않다.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건 맞지만, 아직 수주를 완결지은 것은 아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지으려는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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