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과제 세 가지 > 이용후기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한 결과다. 이 정도 규모면 GDP 대비로는 세계 최대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불과 3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밑돈다고 한다. 그러니 연금급여 재원을 어떻게든 보험료 기금으로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내거나 덜 받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그럴 때면 으레 매우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등장하곤 한다. 운용수익금을 최대로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무적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시점을 몇해 더 미룬다고 될 일이겠는가.물론 사적기금이고 위험 수준이 동일하다면 높은 재무적 수익률은 가입자에게 최선의 목표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고령인구를 함께 부양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계약이 포함된 공적기금의 경우라도 과연...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오정민 감독의 <장손>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다. 1인 가구 시대, 장손(長孫)은 실재하는가. 모든 남성은 생계부양자인가. 가부장제는 누구에 의해 유지되는가. 쇠락하는 가부장제는 왜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장손>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고택, 계절의 풍광을 넘치도록 담아낸 화면, 매직 아워(빛이 충분하면서도 인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해 뜰 무렵이나 해 질 무렵) 촬영이 많은 영상미, 빈틈없는 시나리오, 연기와 연출 모든 면에서 많은 칭찬을 받은 역작이다.게다가 감독의 ‘주장대로’ <베테랑 2>의 경쟁작이 될 만큼 흥행성도 갖췄다. 대자본이 투입된 시리즈 상업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다섯 번 시도한 끝에 지원받은 독립영화가 시장에서 당당히 겨눌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의 예산상 한계, 촬영 회차, 계절 촬영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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